더민주당 이종걸 연설, '개성공단 재개' 총선공약
재벌개혁 목소리 "재벌친화적 제도는 시한폭탄"

조준기 기자

더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개성공단 폐쇄, 한・일 일본군위안부 협상으로 논란을 만든 외교·통일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개해야 한다며 사실상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졸속 조치", 한·일 위안부 협상을 "굴욕 협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며 "외교, 안보, 통일, 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더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특히 다가오는 총선의 공약으로 '개성공단 재개'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을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핀"이라고 설명하면서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중국의 반발을 제외하고서라도 막대한 유지비용 등이 국민의 혈세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그는 더불어 성장, 재벌개혁, 청년문제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 성장 구조'의 핵심이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를 초래하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를 "편법적, 약탈적"이라고 지적했고 이 같은 재벌들이 누리는 특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삼성그룹을 '편법적 지배구조'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원 이상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 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이라며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적어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선거법 협상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며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