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AI시대…한국의 현주소'

조경렬 기자

세기의 대결로 전 세계를 관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 15일 종합 스코어 4:1로 인간의 패배로 끝났다. 이런 뜨거운 관심 속에 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통해 AI(인공지능)에 대한 한국의 현주소를 소개했다.

한동안 정체기에 빠져있던 인공지능(AI)은 최근 급속한 성능 향상을 보이며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IT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경연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PEST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측면에서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내외 인공지능 시장 현황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270억 달러에서 2017년 약 1,650억 달러로 연평균 14.0%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10년 4,500만 달러에서 2015년 3억 1,00만 달러, 투자 건수는 6건에서 54건으로 급증했다.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3년 3.6조원에서 2017년 6.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T기업을 필두로 일부 대기업이 인공지능 산업 투자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인공지능 산업 기반 점검 : PEST 분석

한국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착수시점 및 투자 규모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뒤처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1,070억 원이 투자되는 ‘엑소브레인(Exobrain)’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관련분야에 연간 총 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 산업 기반 역시 기업 수 및 투자 규모 측면에서 부족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국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약 24개~64개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수와 비교할 때 약 2.5%~6.7% 수준으로 한국의 ICT 산업 위상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규모 역시 미국, 중국 등의 선도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적 기반으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가 부족하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일자리 감소, 오작동 피해, 인권 침해, 윤리적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기술적 기반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 수준이 낮고 특허 보유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인공지능 SW 기술은 최고기술국 대비 75.0% 수준, 인공지능 응용 SW 기술은 74.0% 수준으로 조사되어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 PCT(국제특허) 등 4개 DB에 등록된 인공지능 관련 특허 11,613건 중 한국인이 보유한 특허는 306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여 미국의 1/20, 일본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한경연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시장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방과 공유의 패러다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며,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지원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고,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감소, 실업률 상승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 확대가 급선무이며, 인재 육성에도 주력해야 함을 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