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우울병 산재로 인정한다

이한준 기자

감정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들의 우울병도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또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6개 직종) 였으나,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