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에 숨겨진 다섯 가지 비밀, 피해주의보"
총리실·금융위는 ISA제도 전면 개선 대책 제시해야

조준기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ISA 제도에는 치명적인 5가지 결함이 있는 불완전 제도임에도 마치 국민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16일 가입자 입장에서 본 ISA의 숨겨진 진실 5가지에 대하여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세제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 △대부분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금융개혁 통장이라는 점에서 ISA 전 국민 피해주의보를 내려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금융개혁의 과제 중 하나라며 도입한 ISA야말로 안하느니만 못한 금융개혁이라면서 금융위원장과 총리는 ISA계좌를 개설하면서 가입을 홍보하기 보다는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세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ISA의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를 바보로 취급하고 도입되다시피 한 ISA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하고 엉터리 판매 실태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제도 기획 능력, 정책 시행 능력, 시장의 제도 정착 능력 등에 대한 무능 그 자체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