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관변단체가 진보적 성향의 참여연대의 해체를 외치고 있다.

관변단체 국고보조금, 방만하게 사용
"국민혈세 이들에게 주어야 할 이유 불분명"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2014 정기총회

지난 2010년 20억(새마을운동중앙회 제외), 2011년 28억, 2012년 28억, 2013년 29억 등 안전행정부가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사업 이름으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지원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내역이다.

소위 관변단체로 지목된 이들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 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총연맹의 경우) 유용·횡령한 사실이 들어나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민의 세금이 사회단체 운영에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안행부는 2014년 2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했다.

‘따뜻한 사회를 구현했다’는 성과가 모호한데도 이들 단체에게 계속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써야하는 이유는 뭘까?  이들 단체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꾸준히 정보 공개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불복절차를 거쳐야만 공개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바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지 중앙취재본부는 위 단체들이 안행부에 직접 제출한 사업계획서, 지출증빙자료, 사업평가단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이러한 청구들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와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출증빙자료(영주증 및 지출결의서 등)의 경우 사업 정산 후 서류의 보관을 각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증빙자료의 경우 제출을 받지 않고 안행부에서 직접 단체로 찾아가 확인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통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지출증빙 자료 등은 원본 혹은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먼저 안행부가 제시한 비공개근거조항 5호를 살펴보면 이렇다.

법률 규정 있으나 마나, ‘이얼령비얼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5]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5호의 입법취지에 볼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성립이 되는 조항이다. 관변단체들의 사업계획서, 지출증빙자료, 사업평가단 명단이 공개된다면 과연 어떠한 업무수행의 지장을 받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사업계획서의 경우 위 단체들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다. 오히려 안행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안행부의 사업비 배정이 공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평가단 명단 공개는 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라도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물론 사업 평가에 있어 평가단 명단이 공개되어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심사과정에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평가단을 구성할 때부터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중립적인 위원들로 구성해야 하는 문제다.

평가단에 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다음으로 비공개 근거조항 7호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7]

2013년 3월 6일 경찰이 보수성향의 한국자유총연맹의 국고보조금 전용과 횡령, 그리고 거액의 기부금을 비자금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는 뉴스 화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사업계획서와 지출증빙자료 등은 아무리 내부 자료라 할지라도 안전행정부인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감시가 필수적인 사안이다. 또한 위의 관변단체들은 비록 비영리사단법인이긴 하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 법인과 달리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들이다.

이들 3개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법들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조세감면(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5조),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7조 및 제8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10조) 등의 조항이 있다.
 
위와 같은 법률 조항만 보더라고 3개 단체들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할 성격의 정보임이 분명하다. 국가에서 이들 단체에게 많은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적인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수없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국가의 예산이 사용된다면, 그러한 사업과정과 결과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방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부 사회단체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매년 끊임없는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3대 관변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위의 사업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